도서출판 글로세움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2020 한국경제 생존전략
민진규  | 글로세움 | 2013년 08월 20일 출간

책소개
경제민주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룩하라!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과 전략을 다룬 책이다.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동인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민진규
저자 민진규는 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MBA를 공부하였다. 보안, 게임, 컨설팅 회사 등 여러 회사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기업정보 등의 자문과 컨설팅 업무, 강의를 하고 있다. 국정원, 언론사, 공기업, 대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도 진행한다. 기획, 영업, 마케팅, R&D 등의 컨설팅, 기업체 및 단체 강의, 작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정원합격 가이드북》, 《비지니스 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탐정가이드북》, 《산업보안학》,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위대한 직장찾기 1-5대 대기업》 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왜 창조경제인가Ι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Ι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무엇인가 Ι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1장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은 종합적 사고의 산물이다

창조사회란 무엇인가
제4의 물결은 창조혁명이다 Ι 정보사회와 창조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Ι 창조사회는 아직 시기상조다

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호주와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경제Ι창조경제는 창조시장에서 자란다

영국과 이스라엘, 창조경제를 이루다
영국,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공 Ι 창조경제의 모범국 이스라엘의 성공요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의 도입이유 3가지 Ι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전략 Ι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

과학기술과 ICT만으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은 창의성과 시장수요다

한국형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한국형 창조경제의 올바른 방향설정 Ι 그린경제의 전철은 피하라

2장 창조산업이란 무엇인가

창조산업의 대상은 무엇인가
국가별로 다른 창조산업의 범위 Ι 유엔의 창조산업 범위와 특징 Ι 박근혜 정부가 구분한 창조산업의 범위

창조경제의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 Ι 중소기업청의 창조경제 생태계 Ι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생태계 구축에 있다

창조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창조산업의 3가지 산업군 Ι 창조산업의 특징에서 얻는 교훈

박근혜 정부의 창조산업은 무엇인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제 Ι 산업부는 4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Ι 문광부는 3가지 방안으로 창조경제 기여

신성장 동력은 기존산업의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형 창조경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Ι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라

창조경제의 한 축은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K-POP 등 한류가 성공한 4가지 요인 Ι 2차 한류바람이 성공하려면 Ι 영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벤치마킹하기Ι문화콘텐츠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전략 수립해야

3장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Ι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정신이다
경제민주화 실패는 창조경제의 실패 Ι 경제민주화는 금융위기를 탈출할 새로운 시대정신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4가지 목표와 추진과제 Ι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Ι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를 양성하라

경제민주화 목표 1 균형 있는 경제성장
분배보다는 균형성장이 우선이다 Ι 중소기업활성화, 산업편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해소Ι경제민주화는 희생보다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다

경제민주화 목표 2 적정한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 Ι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Ι 근로의욕 고취, 자립의지를 높이는 건전한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목표 3 경제력 남용의 방지
불공정거래 방지로 올바른 경쟁 유도 Ι 과잉규제 아닌 균형 감각 필요

경제민주화 목표 4 경제주체 간의 조화
경제주체들의 이기주의가 만연 Ι 경제주체들 간 조화가 우선 Ι NGO 등 비정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는 운영에 성패가 달려 있다
법률과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Ι 제도 운영과 실천의지를 키워야 한다

4장 창업활성화는 창조인재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창업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한국의 창업환경은 다르다 Ι 창조인재의 양성이 먼저다 Ι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창의교육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창조경제에 적합한 창의교육이 절실하다 Ι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Ι 기업가 정신 고취와 창조컬러스트가 중요하다

창업아이템은 시장니즈에서 찾아야 한다
창업아이템 발굴 경진대회는 비현실적 Ι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는 투자자가 안다 Ι 정부지원으로 시장 창출은 어렵다 Ι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성공은 경험과 시장에서 나왔다

창업지원은 자금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중요하다
창업에 융자가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다 Ι 벤처창업의 성공은 자금과 기술 지원에 달려있다

창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혁신형 제품개발보다 자본재 국산화가 성장동력 Ι 창조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Ι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창업자가 원하는 정보와 돈을 제공하라
국가차원의 글로벌 시장정보를 확보하라 Ι 전시행정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투자가 원칙

기술개발은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R&D는 특허취득보다 사업화에 중점이다 Ι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업화에 더 중요하다

5장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라

고용률 70%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Ι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서 오는가 Ι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로드맵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해결하라
IT에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 Ι 부품국산화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Ι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생태계를 연계하라
맞춤형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Ι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6장 창조경제는 정부 3.0으로 하라

창조경제의 비전은 어떠한가
창조경제의 비전, 목표, 전략 구성 Ι 창조경제를 위한 6대 전략은 무엇인가

정부 3.0을 완성하려면 PI가 필요하다
정부 3.0 시대의 구상과 과제 Ι 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Ι 칸막이 현상은 정책정보의 교류로 해결한다

범정부적 조정기구를 설치하라
창조경제를 이끌 범정부적 조직을 만들어라 Ι 2020년까지 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라 Ι 창조경제는 국민의 작품이어야 한다

7장 창조경제의 7가지 대표적 오류들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할 수 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실업을 해소하겠다?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이다? ?

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5년에 창조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참고문헌
프롤로그

책 속으로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동인으로 과학기술과 융·복합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전 산업 영역이 대상이 되고,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의성과 시장수요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융·복합으로 보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다.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은 과학기술과 라기보다는 창의성과 시장수요로 봐야 한다. 과학기술과 도 인간의 창의성이 구현된 창의적 산물에 불과하다. 정부가 목적과 수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려고 한다면 창조경제의 핵심동인부... 더보기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동인으로 과학기술과 융·복합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전 산업 영역이 대상이 되고,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의성과 시장수요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융·복합으로 보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다.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은 과학기술과 라기보다는 창의성과 시장수요로 봐야 한다. 과학기술과 도 인간의 창의성이 구현된 창의적 산물에 불과하다. 정부가 목적과 수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려고 한다면 창조경제의 핵심동인부터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과 ICT는 창조경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핵심동인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창조경제의 정의나 구현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중에서

창조경제를 선거공약이 아니라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제는 창조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정부는 창조경제의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할 수 있다?] 중에서

청년들에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창업을 무모하게 권유하는 것이 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업의 질을 더 떨어뜨린다. 청년들에게 무모하게 창업하라고 독려하기보다는 우선 직장경험을 쌓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이 어렵다면 소규모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야 직장경험도 쌓고, 창업을 하기 위한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경험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실업을 해소하겠다?] 중에서

정부가 정말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된 경제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 부동산과 같은 공공재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소득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거품경제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지만 창조경제도 없다.
-[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중에서

미래부는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정책도 없어 보인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를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으로 보면서 미래부를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 지정했지만 이는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 과학기술과 융·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고, 창조경제의 대상산업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라는 점도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실제 전담하기 어려운 부처에 맡겨두기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다른 정책과 더불어 통제·조정하게 해야 한다. 과거 정부들이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고, 부처를 설립하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할 수 있다?] 중에서

출판사 서평
창조경제, 경제성장의 신 패러다임을 말하다
창조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실천 방안과 전략까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본다!

최근 한국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이었고,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서 논란만 무성하다.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통령은 틈틈이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그 중요... 더보기
창조경제, 경제성장의 신 패러다임을 말하다
창조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실천 방안과 전략까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본다!

최근 한국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이었고,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서 논란만 무성하다.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통령은 틈틈이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창조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창조경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관련 부처에 정책수립을 독려하고, 부처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내놓는 정책들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향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토론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방향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하나의 경제정책으로 보았다. 현재의 산업구조 즉,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과 전략을 다룬 책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는 이러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창조경제가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 수출 주도 대기업의 활력 저하,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은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과제로 떠올랐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창조경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창조경제의 뚜렷한 청사진을 접할 수 있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는 신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창조경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창조경제란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선진국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 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작게는 첨단 과학기술이나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과 기술 간의 융·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앞으로도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선도형, 창의형 경제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는 창조시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뤄진다. 창조시장의 주체는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다. 창조생산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창조생산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창조소비자는 창조생산자가 만든 창조생산품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다. 창의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창조시장이 형성되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창조생산자인 창의적인 사람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창조소비자도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창조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출발할 수조차 없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정책적으로 성공시키려면 창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먼저 입안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현재의 정책들을 보면 창조시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창조경제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다는 발상에 초기 야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어쨌든 미래부를 만들었으니 창조경제를 추진할 정부 부처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창조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현재 미래부의 조직과 업무로 창조경제 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미래부의 업무가 과학기술과에 한정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이다
창조경제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하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인 창조경제 생태계가 가장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동인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재벌이 보여준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금산분리강화 등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일 뿐 핵심사항은 아니다.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이행을 강제해도 편법을 동원해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이 없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벌 오너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태도 불량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정책으로 선택했고, 창조경제의 6대 전략 중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창조경제의 생태계이다. 창조경제가 태동하고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기 어렵고,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정신도 고조시킬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창조경제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거래나 횡포가 사라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을 기반으로 한 창업도 활발해진다.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성공적인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일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정한 대가를 받고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창업 열기는 자연스럽게 고조된다. 창조경제의 대 전략 중 하나인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도 정부 관료가 책상 앞에서 상상력만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은 상상력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창조경제 역시 성공하기 어렵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기 어렵고,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정신도 고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비전은 무엇인가?
창조경제는 정부 3.0으로 하라
지방자치가 일찍 시작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각종 행사나 선심성 사업에 혈세를 퍼부은 결과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정책의 무분별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함께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3.0시대의 구상으로 이런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까.
정부는 정부 3.0을 구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대국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수백 개의 정책과제를 정리해 제시하지만 정부 3.0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대다수다. 정부 3.0도 단순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고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위기통제센터를 구축하고, 국가정책·위기통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순환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에 설치된 국가안보실은 임무가 안보영역에 한정돼 국가정책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어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반쪽짜리 기구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정책을 총괄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 3.0의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창조경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선도형 경제개발 모델로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므로 장기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재임기간인 5년 안에 결실을 얻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창조경제가 제2 한강의 기적인 한국의 신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 과 같이 정책환경의 진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 정책순환 단계별로 세부 고려사항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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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희 지음 | 글로세움 | 2013년 08월 12일 출간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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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자씩 80일만에 마스터하는 『한중일 공용한자 800』. 이 책은 한중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용한자 800자를 선정하여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용한자를 익힐 수 있게 따라 쓰기용 학습노트이다. 800자를 각각 정자, 간자, 약자로 써보면서 세 나라의 한자를 동시에 배우고 중국어 발음과 일본어 발음도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매일 10자씩 80일 만에 공용한자 800자를 마스터할 수 있게 구성하여 꾸준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잘못 알고 있는 경제의 모든 것 :

경제 현상에 대한 착각과 오류를 뒤집어라
존 스토셀 저/조정진,김태훈 공역 | 글로세움

책소개
누구도 말하지 않는 우리 경제의 실체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경제 지식과 상식을 쌓았고, 경제를 보는 명확한 관점 또한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이나 상식이 잘못 알려져 많은 오해와 편견을 낳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곤 한다. 오랜 세월 학습된 내용이 각자의 경제관으로 굳어졌고, 마침내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유례없는 장기 불황과 경제 위기 역시 이러한 경제 개념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는,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경제에 대한 착각과 그릇된 관점을 뒤집어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야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극찬과 질타를 한 몸에 받는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스토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0년 넘게 경제 전문 언론인으로 활동해온 그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을 신랄하게, 하지만 위트 있게 짚어내고 있다.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노동 환경, 기업 개혁,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조세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아우르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오해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존 스토셀의 논리는 통쾌하기까지 하다.

저자 소개
저자: 존 스토셀
거침없는 자유지상주의자, 경제에 해박한 언론인, 솔직담백한 인터뷰어. 이들은 모두 존 스토셀을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들이다. 독자와 시청자의 극찬과 질타를 당당히 즐기는 이슈 메이커이기도 하다. 이러한 진면목은 그가 진행하는 쇼와 스페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폭스TV의 경제 전문 채널인〈폭스비지니스 네트워크 쇼〉에서 주간 스페셜을, 폭스뉴스에서 스페셜을 진행하고 있으며,〈The O’Reilly Factor〉를 비롯한 몇몇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공중파TV ABC 등에서 30년 이상 소비자피해조사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에미상을 열아홉 차례나 수상했고, 미국 언론인클럽에서 주는 소비자를 위한 보도에 기여한 언론인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다. 두 권의 저서는〈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 20주 이상 오르기도 했다.

역자: 조정진
〈세계일보〉문화부장이다. 서강대 국문과, 언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기자협회 기획위원장, 동덕여대 강사, 월간〈신문과방송〉,〈국회도서관보〉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농촌농민문학상(1986년), 한국신문협회장상(1993년)을 수상했다.
역자: 김태훈
〈세계일보〉 문화부 기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온라인뉴스부, 특별기획취재팀에서 일했다. 2008년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로 이달의 기자상, 엠네스티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 (공저, 2010)가 있다.

목차
프롤로그_경제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1 모든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2 경제 입안자들이 최선책을 알고 있다?│3 영웅적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4 기자들은 중립적이다?

Chapter1 경제를 손보겠다고?
5 정부는 돈을 써서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다?│6 정부는 바람직한 것을 창출한다?│7 정부가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8 어떤 기관은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9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한다?│10 대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부패하게 되었다?│11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해 선의의 정책을 펴야 한다?│12 자동차 회사를 구하기 위해 새 차 구입을 장려해야 한다?│13 새 경기장 건설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14 도덕적인 정치가를 뽑으면 정부를 혁신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Chapter2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15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16 정부가 삶을 더 공평하게 만든다?│17 우리가 원하는 멋진 공공 장소는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18 공동체는 계획이 필요하다?

Chapter3 정직한 기업을 보호한다고?
19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20 기업의 탐욕을 막기 위해 일하는 집단은 희생적이고 고귀하다?│21 경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22 소비자는 브랜드에 쉽게 현혹된다?│23 면허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한다?│24 법조계처럼 아주 중요한 분야에는 면허 제도가 꼭 필요하다?│25 정부가 아니면 믿을 만한 안전 기준이 없다?

Chapter4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26 정부와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의 대우는 형편없을 것이다?│27 단체교섭은 권리다?│28 기업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봉사한다?│29 단체교섭이 바람직하다면, 공무원에게도 바람직하다?│30 자유무역은 '바닥 경쟁'으로 몰아간다?│31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32 장애인들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33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거의 돈을 안 줄 것이다?│34 시장은 잔혹하고 정부는 친절하다?

Chapter5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35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형편없으니 정부가 나서 뭔가를 해야 한다?│36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모두가 평등한 치료를 받는다?│37 의료보험은 너무나 중요해 시장의 경쟁 논리에 맡겨 둘 수 없다?│38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이 필요하다?│39 포괄적인 의료보험이 필요하다?│40 보험회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41 예방을 통해 생명과 돈을 지킬 수 있다?│42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여전히 자유시장 체제 안에 있다?│43 '공공 옵션'이 경쟁을 확대시킬 것이다?│44 정부는 노인을 위해 뭔가 더 해야 한다?

Chapter6 왜 식품에 폭탄을 퍼붓나?
45 정부는 탐욕스런 식품회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46 정말 나쁜 식품도 있다?│47 우리는 맥도널드나 버거킹 같은 대기업을 믿을 수 없다?│48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은 암을 유발한다?│49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50 정부는 매사에 중립을 유지하는 진실한 중재자다?

Chapter7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51 생활 속에 도사리고 있는 중요한 위험은 법으로 금해야 한다?│52 도박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도록 맡겨둘 수 없다?│53 검증되지 않은 약이나 의료기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54 안전벨트법은 생명을 지켜준다?│55 스테로이드 약물은 강력한 위협이다?│56 향정신성 물질은 항상 위험하다?

Chapter8 표현의 자유냐, 불쾌감이냐?
57 유해하고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는 제한해야 한다?│58 논란성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 편이다?│59 특정 사안은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조성한다?│60 약간의 검열이 더 예의바른 사회를 만든다?│61 선거운동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Chapter9 교육엔 경쟁이 없다고?
62 공교육은 미국의 강점 중 하나다?│63 교원 노조는 교사와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64 돈을 들일수록 교육의 질은 발전한다?│65 공립학교는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66 교사는 해고로부터 보호 받을 종신재직권이 필요하다?│67 공립학교의 개선에 힘쓰는 개혁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68 교육개혁이 성공하면, 교육관료들도 환영할 것이다?│69 인가학교는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다?│70 극빈층을 위한 공립학교가 필요하다?│71 헤드 스타트는 성공적이다?│72 교육은 시장경쟁의 불확실성 속에 내버려둘 수 없다?

Chapter10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73 그들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죽여야 한다?│74 민주주의를 위해 대규모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75 9.11 테러는 강력한 국토안전부의 필요성을 입증한다?│76 군사 전문가들을 믿어라?│77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78 적과 싸워라?

Chapter11 지금 이대로 영원히, 자연을 보존한다고?
79 식물과 동물은 조화롭게 존재하며, 인간은 이를 위태롭게 할뿐이다?│80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호랑이 사냥을 금지하라?│81 공동 소유는 개인소유보다 바람직하다?│82 물과 같은 필수품에 관한 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83 환경 운동가들은 온정적이다?
84 '친환경'은 스마트하다?
85 올바른 법을 제정하면 '에너지독립'을 할 수 있다?
86 '그린 일자리'는 미래지향적이다?

Chapter12 예산이 미쳤다?
87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88 세율을 높이면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89 예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90 정치인들이 합리적 예산안을 만들므로 파산하지 않는다?│91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삭감안을 만들면 성공할 것이다?│92 정치인들은 국가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에필로그_법은 없어도 된다!

책속으로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 부문 사람들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능숙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래 몸담고 있을수록 나빠진다.) 차이는 그들이 대면하게 되는 피드백에 있다. 관료에게는 최종가격이란 것이 없다. 그들의 ‘아웃풋’에 매겨지는 시장가격도 없으며, 뛰어난 성적에 대한 보상도 적다. 머리를 낮춰 위험을 피하고 그저 예산으로 배정된 돈을 다 쓰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되는 유일한 인센티브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에 다 없어진다.) 그 엄청난 연방 관료 집단이 ‘낭비’를 규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떠벌리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신중하게 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짐승의 본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씁쓸하다. ---「도덕적인 정치가를 뽑으면 정부를 혁신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높은 세율은 정치인과 부자들을 서로 공모하게 만든다. 부자들은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헌금을 내고, 정치인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줌으로써 빚을 갚는다. 정치인들이 부자들의 절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세법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회계사 같은 세금 전문가들의 일거리가 늘어난다. 과거에는 세금도 단순했다. 100년 전에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와 특별소비세, 단 두 가지였다. 정부가 수입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등을 물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세원을 원한 정치인들이 소득세를 창설했다. 처음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 1%만을 가져갔고,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중산층에 대한 과세로 변질한 셈이다.

출판사 리뷰
경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이 경제를 망친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경제에 관한 실체를 알려준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제각각의 경제활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나름의 지식과 상식을 쌓게 되었고, 경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갖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이나 상식이 잘못 알려져 많은 오해와 편견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 학습되고 체득된 내용이 나름의 경제관으로 굳어졌고, 마침내는 다양한 경제 현상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거의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경제 지식이나 상식이 잘못된 것임에도 의심해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직관적 오해와 편견으로 이루어진 경제 논리가 마치 진실인양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유례없는 장기 불황과 경제 위기 역시 이러한 경제 개념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된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올바로 운용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결국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는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경제에 대한 착각과 그릇된 관점을 뒤집어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야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극찬과 질타를 한 몸에 받는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스토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0년 넘게 경제 전문 언론인으로 활동해온 그는 자신의 책 《잘못 알고 있는 경제의 모든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을 신랄하게, 동시에 위트 있게 짚어낸다.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노동 환경, 기업 개혁,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조세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아우르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오해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존 스토셀의 논리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심지어 통쾌하기까지 하다. 독자들은 그가 들려주는 명쾌한 경제 독법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실처럼 여겨진 잘못된 경제 관념을 뒤집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제 위기,
우리는 경제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는 언제 회복세로 돌아설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의 경제 상황 역시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비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명제들이 실상은 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단순히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을 참이라고 믿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헛된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가?
저자는 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92개의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 나라가 부유해질까? 기업이 지나치게 돈을 벌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할까? 정부가 특단의 해결책을 내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가 경제 회복이 도움이 될까?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기업은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까? 국민의 건강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의료 보험에 들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독자들은 그가 던지는 명제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관점을 판단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해를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근거가 없는 오해들이 우리 사회에 무척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점이다. 거짓과 오해, 오류와 착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은근슬쩍 사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경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물 안 개구리,
경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

저자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경제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 오랜 세월 축적된 것이며, 일정 부분 의도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관점을 뒤집어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의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경제, 의료보장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 전쟁, 환경문제 등에 관해 막연히 가지고 있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책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