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한국경제를 생각한다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
곽수종 지음 | 384면 | 경제경영
발행일| 2012년 10월 1일 값 | 14,800원
ISBN | 978–89–97222–18-6 13320
요즘 우리 경제의 화두는 무엇인가. 실업대란, 중산층 붕괴, 소득 격차 심화, 부동산 침체 등이 최근 우리들 불안의 근거다.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끝 모를 바닥을 향해 가고, 물가는 고공 행진하니, 불안한 마음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연이어 대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실업구제 방안 등을, 마치 이런 것들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인 양 말하고 있다.
이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책은 세계경제가 앓고 있는 경제위기의 몸살에 대해 그 진원지는 어디며, 위기탈출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미국 경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미국대학교의 겸임교수 등 경제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읽고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분석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읽기의 한국편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여러 변화들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조세와 부자세, 재벌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국 가계경제와 부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을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다시금 챙겨야 할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꼭 한국경제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경제의 판을 다시 짤 수만 있다면 한국경제가 새로운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향후 5년이 중요하며, 이 5년이 미래 한국경제의 50년,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경제 위기의 탈출구는 없는가?
대통령을 새로이 뽑는 대선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국민에게 새로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제 현실은 앞으로의 3개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막막한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려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6%로 전체 실업률(3.4%)의 2.9배에 달한다. 경제가 얼어붙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 위기의 한국경제는 정말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안전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지난 1997년 IMF와 세계경제 대란 등, 그동안 일련의 상황을 예측하고 진단했던 저자는 이번 신작을 통해 세계경제 대란 속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모색한다. 국내 소득 양극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조세 정책,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꾸리려고 하는 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하여 읽어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었다. 경제 불황으로 내쫓긴 사람들과 은퇴한 세대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 2012년 6월 약 474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소득 4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자영업자 수가 약 6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약 14%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한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증가는 가계부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으며 카드, 부동산 등 다중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의 탈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와 연동된다. 한국은 수출의 2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54%에 이른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하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수출에 의존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이제는‘수출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저자는 말한다.‘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수 시장을 키울 것인가?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하면 3억의 시장이다. 북한의 빠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한국경제의 르네상스’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통일’을 원하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에는 비용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 통일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경제적인 순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중산층의 붕괴’다. 중산층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층인데, 이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의미이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중산층 적자 가구의 비중이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이 감소하면서 중산층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자연히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 책은 분야별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한다.
대기업 조세 특혜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육성해야!
정치권에서는‘부자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국처럼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도 비과세 등 정부의 조세 특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판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높이고, 조세감면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계 부채 증가, 중산층 살리기 시급
중산층은 한국의‘허리’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허리’를 강화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고, 왜곡된 부의 구조와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 중산층의 위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가계부채 증가와 겹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가계부채는 늘고, 이로 말미암은 가족 해체 현상 등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정부 주도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자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득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닌,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좋은 일자리’의 정의다.
남북한 경제협력,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대다수 국민은‘통일’을 원하지만, 통일 비용에 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통일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통일비용의 총비용 측면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비용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 통일에 따른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까지 고려한 순 비용 혹은 순 편익 차원에서 통일비용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민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는 한편, 한목소리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속으로
위기 후 세계 질서가 G2일지, G3일지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결국 미국 중심의 G1은 변함이 없을 듯하다. 물론 중국의 위상이 급부상하겠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간에 대한 존엄, 시민의식의 체계적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의 급부상이 글로벌 리더로서, 아니면 책임 있는 글로벌 질서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p. 122
많은 사람의 재벌개혁 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민의 의식과 가치체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수준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미국발 ‘재벌개혁’ 혹은 ‘경제민주화’의 결과가 아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민의 도덕적 해이에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가계와 개인들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개인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켜 온 본질적 주체는 바로 정부와 기업이지 않은가. 많은 신문과 방송의 사설에서 마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화두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점은 우리가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p. 114~115
왜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주택경기 하락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조현상이고, 가계부채 악화를 나타내고,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소비, 투자의 악화를 가져오는 전조현상이기 때문이다. 크게 4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곧 건설시장의 악화를 의미한다. 건설업은 한국 GDP 성장의 약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투자와 소비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주택경기가 나쁘면 건설경기가 나쁘고, 이는 다시 금융권과 제조업 생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 주택가격 하락은 곧 생계까지 위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다고 볼 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새집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분양권 당첨자들이 이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hapter 13. 부동산 정책, p. 342
저자 / 곽수종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연구원,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캔자스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또 미국 베이커 대학교 경영대학원, 노던 아메리칸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여러 방송에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다 현재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와 SBS CNBC <오프닝 벨>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FTA 후 한국》,《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의 경제독법》,《경제개념어 사전》이 있으며, 경제를 보는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 다수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sjkwak1009@hanmail.net
목 차
프롤로그
chapter 1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위기 후 세계경제의 신질서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오바마 정부의 출범이 갖는 21세기 문명사적 의미
글로벌 위기 후 미국 경제 정책의 변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알리는 신호는 무엇인가?
미국이 중국에 신자유주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화폐전쟁인가?
2013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
chapter 2 한국 경제의 현 주소
세계경제 위기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경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인가, 일시적 조정인가?
성장인가 안정인가, 아니면 분배인가?
분배정책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신성장 동력 산업 찾기에 해법은 있는가?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 강국이 움직인다
한국경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밖에 한국경제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요구되는가?
중국과 한국 경제의 위기 시나리오
2012년 후 한국경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5년이 중요한 이유
chapter 4 한국 경제의 변화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제와 인구구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국 사회는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가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정도는 어떠한가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규모와 한국의 재정 건전화 방안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정부의 복지비 지출과 재정건전성 문제
노인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인가
고령자 고용현황과 일자리 찾기 추세 변화
chapter 5 경제민주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21세기 후기 기업과 개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chapter 6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
한국경제의 양극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대응책
chapter 7 조세와 부자세
조세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조세 탈루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방지책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자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자증세는 조세정의를 의미하는가
부자증세와 경제민주화
chapter 8 재벌 경제
한국 재벌에 대한 외국의 시각
1933년 미국 재벌에 의한 쿠데타 음모가 주는 의미
최근 재벌의 계열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chapter 9 대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장경제에서 기업과 개인의 역할과 규칙은 무엇인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하는 시장규칙은 무엇인가
대기업 유보 자금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중소기업 연체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 위기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chapter 10 한국의 가계 경제와 부채
가계부채가 왜 문제인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 한국경제는 왜 파국인가
왜 자영업 증가는 한국경제의 잠재적 뇌관인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자영업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대응책
가계부채 문제는 다차원적인 금융부실이다
chapter 11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한국경제에서 일자리가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라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 청년의 고용률은 어떤가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개선과의 상관관계
직업 간 서열화와 성장잠재력 사이의 의미
좋은 일자리 부족은 투자 부족 때문인가
좋은 일자리 부족은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chapter 12 가족과 여성 일자리 문제
한국의 가족 유지비는 어느 정도인가
생활비 상승이 여성 노동력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키는가
여성 노동의 확대는 긍정적인가
여성의 전업주부로서 만족도는 어떤가
chapter 13 부동산 정책
한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경제위기의 전조현상인가
왜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
향후 한국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하는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불황으로 진입하는 것인가
chapter 14 통일 비용
한국경제의 르네상스, 신성장 동력을 왜 남북 공조에서 찾는가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
통일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
통일 비용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나
통일 비용 추정 결과와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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