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글로세움

세계경제를 알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곽수종 지음 | 352면| 경제경영   
발행일| 2012년 11월 9일 값 | 14,800원
ISBN | 978–89–97222–20-9 13320

이 책은…

경제 위기 후, 세계경제의 판이 바뀐다! 
판을 제대로 읽으면, 한국경제 위기 탈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2008년 금융대란은 미국발로 시작되었지만 그 여파가 거세 세계가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이 고실업,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2013-2014년까지 세계경제는 가장 큰 위기가 남아 있고, 2017년까지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드러난 세계경제 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2013-2014년 경제위기의 단초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있다. 만일 중국경제 위기가 이 기간 중 발생한다면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과 국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3년 이후 세계경제의 ‘판’은 새롭게 짜여질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3개 지역경제의 축이 구체화될 것이다. 각 지역 인구만 하더라도 3개의 통화시장을 갖출만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경제의 역할과 미래를 찾아야 한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미국 경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미국대학교의 겸임교수 등 경제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읽고,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분석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읽기의 세계편이다.
이 책은 우선 세계경제의 흐름 읽기부터 시작한다. 현재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위기는 계속되고, 앞으로 2013년과 2014년에 더 큰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가올 ‘경제폭탄 돌리기’의 시발점은 중국발 경제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경제위기 후 세계경제 질서의 향방, 유럽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위험 요인 등에 대해 경제전문가로서의 시각이 돋보인다. 
위기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갈 경제판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가 유럽, 중국이 함께 주도하는 다자체제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판’의 변화를 주도할 세계경제의 변화를 읽기 위해 이 책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읽기를 제안한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경제 현황과 문제점, 전망 그리고 해결 과제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판세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경제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면, 한국경제가 대비해야 하는 시나리오들이 나온다. 한국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인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증가 속도,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지속, 일자리 창출 여력의 급감,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수출경제 구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정체와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등 산적한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결코 그 답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해법을 안다 하더라도 1~2년 안에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꼭 풀어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 책에서 나름의 해답을 구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의 리더십은 여전할 것인가

미국경제는 고실업과 주택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한때 9%까지 올라갔지만, 2012년 4월 8.1%로 하락해 조금씩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진입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미국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유럽발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것인지 등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과연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위기 이후 패권국의 지위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G20 체제가 출범한 것처럼, 세계경제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세기 후기 산업사회와 문명사회의 주도국이 될 것인가? 위기 이후 어쨌든 또 다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 세력이 현재로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세계경제질서가 미국의 단극체제에서 G7으로 이동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질서체제의 중심축은 미국이었고, ‘팍스아메리카니즘’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기 후 새로운 질서체제의 핵심세력은 누가 될 것인가?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가능할까? 유럽은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모습의 ‘유럽 합중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G1, G2, G20 등 다양한 ‘G’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답은 역시 ‘미국’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미국 중심의 신질서, 즉 ‘노보스 팍스 아메리카니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경제력이 앞으로 30~40년 후 중국이나 인도 등에 추월당할 수는 있어도, 국가 경쟁력이나 글로벌 리더십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힘이 중국보다 우세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이번 위기로 미국의 패권 쇠퇴론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상대적 부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투자와 노동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경제가 2041년에는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대부분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나타내는 보고서의 말미에는 ‘그렇지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 요약되어 있다.

유럽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유럽의 경제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부실 부동산 채권을 사들였던 유럽은행들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커다란 손실을 보고, 유럽경제가 침체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고실업률이 양산되면서 유로존 위기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무리한 유로통화의 출범이 큰 원인이다. 유로 가입에 부적격한 국가들에 대해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방법 등이 모두 악재로 작용해 유럽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유로존 가입의 자격을 얻었지만,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의 산업구조 차이와 역내 불균형, 방만한 재정 운용 등도 유로존 위기의 탈출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만, 부채가 많은 그리스로서는 탈퇴하기가 쉽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 가입시킨 유로존 국가들로서는 그리스를 축출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유로본드 발행이 단기적인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저자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의 개선 없이는 어떠한 해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로화의 발행과 유통은 유럽 경제위기의 핵심이다. 화폐의 통일은 정부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체제의 통일을 의미한다. 즉 통화발행은 하나의 국가가 재무부와 중앙은행이라는 정부의 정책기구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로화의 발행에 있어, 정부조직으로서 재무부도 없었고, 통화를 발행할 때 필요한 담보자산의 확보도 17개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라는 결정적 오류를 담보로 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지 않다. 결국 무리한 유로화의 발행은 유럽을 경제위기의 코너로 몰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근본적인 체질 변화 없이는 단기적인 위기 탈출로는 유럽 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유럽경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그리스의 탈퇴가 본격화되는 경우다. 둘째, 그리스 탈퇴로 유럽경제가 공황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셋째, 유럽 상황과 함께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경우다. 즉 유럽사태와 별개로 중국경제의 침체는 세계경제의 또 다른 불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유럽경제 위기는 악순환의 연속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래갈수록 이 문제는 또 다른 불씨가 되어 ‘세계경제 폭탄 돌리기’ 게임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잠재적 폭탄이 유럽경제 위기 때문에 생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보다 앞서 유럽발 경제위기는 프랑스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에서 위기관리 상태를 지금부터라도 한국경제에 가동해야 한다.

중국, 슈퍼 파워인가, 위기의 핵인가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 이면에 과도한 빈부격차와 사회, 정치적인 갈등이 잠재해 있다. 중국의 경제위기 해결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지표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제적 갈등 양상은 정치적 당파 갈등, 분쟁, 혹은 긴장관계를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위기 탈출 가능성을 볼 때, 경제지표보다는 정치적 변수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다. 2012년 3월 일어난 보시라이 중국 충칭시 서기의 해임 사건은 겉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속내는 향후 5세대 지도자 선출을 놓고 내부 권력투쟁의 한 단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권부의 핵심에서 이러한 다툼이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정치체제의 불안정성과 자칫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리더십의 부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사실상 중국경제가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중국 공산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갈등 양상은 정치적 당파 갈등, 분쟁, 혹은 긴장관계를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경제지표보다는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치 민주화와 맞물려,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이 될 때 중국 경제 체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세계경제 ‘폭탄 돌리기’의 종점으로 지목될 정도로 향후 경기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면 한국 또한 위기를 비껴갈 수 없다. 중국경제의 판세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030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2030년 이후 삼극체제하의 세계경제질서는 ‘갈등과 견제’라는 기본구도 속에 협력을 모색하는 불안한 세력균형 즉, ‘대분할’ 시나리오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국제질서에서 미-EU관계는 협력과 견제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본다. 여기에 중국이 가세함으로써, 미·중관계는 주로 갈등과 견제로 그 긴장감이 매우 커질 수도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의 양강구도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즉 이들 G2를 중심으로 힘의 균형에 대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중간자적 입장에 놓인 경제는 그 국가의 핵심이익과 전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차입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판도 변화 과정에서 주변국에 ‘기회의 창’이 만들어질 것이다. 즉 판도 변화의 과도기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는 ‘성장과 안정’, 그리고 ‘생존’의 관점에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전략과 비전을 구축하는 기회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기회의 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금융파워, 과학기술,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최고 강국이므로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지속 ‧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시장과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이 또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전방위적  FTA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경제 이 외의 자연, 문화 사회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21세기 후기 문명사회의 진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더는 주변국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세계경제질서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그 역할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 동아시아 국가 간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기업은 유연한 글로벌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판도 변화를 제대로 읽는다면 한국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곽수종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연구원,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캔자스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또 미국 베이커 대학교 경영대학원, 노던 아메리칸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여러 방송에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다 현재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와 SBS CNBC <오프닝 벨>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FTA 후 한국》,《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의 경제독법》,《경제개념어 사전》이 있으며, 경제를 보는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 다수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sjkwak1009@hanmail.net

목 차

프롤로그

chapter1 세계경제 새 판 짜기가 시작된다
공황과 불황은 어떻게 다른가
불황에서 얻은 경제적 교훈
글로벌 경제위기는 얼마나 지속될까
위기 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판 짜기
위기의 끝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세계 경제위기와 맥도널드 시스템은 닮은 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글로벌 공조체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신흥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희망인가
케인즈와 프리드먼의 대결은 의미가 없다
글로벌 위기의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미국의 경제력 약화와 달러화의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한가
중국과 인도경제의 부활
위기 후 글로벌 경제의 신 거버넌스
위기 이후의 신통상 질서의 변화

chapter2 위기 후 세계경제의 패권은 어디로
중국이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
유럽발 경제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안적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는 미주-아시아 - 유럽의 삼극체제로 바뀌는가
미국과 중국은 관계정립과 환율전쟁
2030 한국경제의 대응전략은

chapter3 미국의 리더십은 여전한가
2012년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경기전망
미국경제는 민주당 정부일 때가 공화당 때보다 좋았다?
미국의 경기 회복을 막는 3대 위험요소
추가적 경기 부양정책이 불가피한가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지수인가
미국의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미국의 소비회복 가능성은 어떠한가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바마 신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조세개혁 정책과 경기부양책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은 지속될까

chapter4 유럽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유럽의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유럽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락은 어떤 수준인가
유로존은 위기탈출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유럽경제, 더블딥으로 진입하는가
독일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스페인·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할까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하는가
유로본드를 발행할 것인가
독일식과 올랑드식 해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로존 국가들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2012년 이후 유럽을 어떻게 보는가

chapter5 중국은 슈퍼파워인가, 위기의 핵인가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인가
중국 최대의 정치 스캔들, 보시라이 해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암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정치 민주화는 성공할 것인가
중국경제는 시장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불안한 중국경제 경기 활성화 방안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무엇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중국경제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이 의미하는 것
금리보다 지준률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쓰는 이유
중국이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발표하는 이유
중국 경기의 저점과 회복 시기
부동산 가격 하락의 허와 실
중국 소비가 위축되는 이유
중국경제에 대한 주요 글로벌 기관들의 평가
위안화와 엔화의 직거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있는가
2012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한·중 수교 2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의미

참고문헌

시민과 함께 승리한 박원순의 희망정치

시민은 현명하다

지승호가 묻고, 하승창-송호창이 답하다
376면 | 정치․사회 
발행일| 2012년 10월 24일 값 | 13,800원
ISBN | 978–89–97222–19-4 03340

5년 후 한국경제를 생각한다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

곽수종 지음 | 384면 | 경제경영 
발행일| 2012년 10월 1일 값 | 14,800원
ISBN | 978–89–97222–18-6 13320

요즘 우리 경제의 화두는 무엇인가. 실업대란, 중산층 붕괴, 소득 격차 심화, 부동산 침체 등이 최근 우리들 불안의 근거다.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끝 모를 바닥을 향해 가고, 물가는 고공 행진하니, 불안한 마음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연이어 대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실업구제 방안 등을, 마치 이런 것들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인 양 말하고 있다.
이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책은 세계경제가 앓고 있는 경제위기의 몸살에 대해 그 진원지는 어디며, 위기탈출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미국 경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미국대학교의 겸임교수 등 경제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읽고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분석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읽기의 한국편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여러 변화들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조세와 부자세, 재벌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국 가계경제와 부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을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다시금 챙겨야 할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꼭 한국경제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경제의 판을 다시 짤 수만 있다면 한국경제가 새로운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향후 5년이 중요하며, 이 5년이 미래 한국경제의 50년,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경제 위기의 탈출구는 없는가?

대통령을 새로이 뽑는 대선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국민에게 새로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제 현실은 앞으로의 3개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막막한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려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6%로 전체 실업률(3.4%)의 2.9배에 달한다. 경제가 얼어붙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 위기의 한국경제는 정말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안전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지난 1997년 IMF와 세계경제 대란 등, 그동안 일련의 상황을 예측하고 진단했던 저자는 이번 신작을 통해 세계경제 대란 속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모색한다. 국내 소득 양극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조세 정책,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꾸리려고 하는 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하여 읽어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었다. 경제 불황으로 내쫓긴 사람들과 은퇴한 세대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 2012년 6월 약 474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소득 4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자영업자 수가 약 6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약 14%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한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증가는 가계부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으며 카드, 부동산 등 다중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의 탈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와 연동된다. 한국은 수출의 2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54%에 이른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하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수출에 의존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이제는‘수출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저자는 말한다.‘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수 시장을 키울 것인가?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하면 3억의 시장이다. 북한의 빠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한국경제의 르네상스’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통일’을 원하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에는 비용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 통일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경제적인 순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중산층의 붕괴’다. 중산층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층인데, 이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의미이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중산층 적자 가구의 비중이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이 감소하면서 중산층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자연히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 책은 분야별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한다.

대기업 조세 특혜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육성해야!

매년 5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1955~1968년)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이 자영업에 뛰어들 경우, 현재 68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수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게 되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일종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에서는‘부자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국처럼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도 비과세 등 정부의 조세 특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판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높이고, 조세감면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계 부채 증가, 중산층 살리기 시급

중산층은 한국의‘허리’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허리’를 강화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고, 왜곡된 부의 구조와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 중산층의 위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가계부채 증가와 겹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가계부채는 늘고, 이로 말미암은 가족 해체 현상 등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정부 주도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자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득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닌,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좋은 일자리’의 정의다.

남북한 경제협력,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대다수 국민은‘통일’을 원하지만, 통일 비용에 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통일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통일비용의 총비용 측면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비용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 통일에 따른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까지 고려한 순 비용 혹은 순 편익 차원에서 통일비용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민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는 한편, 한목소리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속으로

위기 후 세계 질서가 G2일지, G3일지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결국 미국 중심의 G1은 변함이 없을 듯하다. 물론 중국의 위상이 급부상하겠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간에 대한 존엄, 시민의식의 체계적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의 급부상이 글로벌 리더로서, 아니면 책임 있는 글로벌 질서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p. 122

많은 사람의 재벌개혁 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민의 의식과 가치체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수준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미국발 ‘재벌개혁’ 혹은 ‘경제민주화’의 결과가 아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민의 도덕적 해이에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가계와 개인들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개인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켜 온 본질적 주체는 바로 정부와 기업이지 않은가. 많은 신문과 방송의 사설에서 마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화두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점은 우리가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p. 114~115

왜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주택경기 하락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조현상이고, 가계부채 악화를 나타내고,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소비, 투자의 악화를 가져오는 전조현상이기 때문이다. 크게 4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곧 건설시장의 악화를 의미한다. 건설업은 한국 GDP 성장의 약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투자와 소비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주택경기가 나쁘면 건설경기가 나쁘고, 이는 다시 금융권과 제조업 생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 주택가격 하락은 곧 생계까지 위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다고 볼 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새집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분양권 당첨자들이 이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hapter 13. 부동산 정책, p. 342

저자 / 곽수종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연구원,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캔자스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또 미국 베이커 대학교 경영대학원, 노던 아메리칸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여러 방송에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다 현재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와 SBS CNBC <오프닝 벨>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FTA 후 한국》,《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의 경제독법》,《경제개념어 사전》이 있으며, 경제를 보는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 다수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sjkwak1009@hanmail.net

목 차

프롤로그
chapter 1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위기 후 세계경제의 신질서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오바마 정부의 출범이 갖는 21세기 문명사적 의미
글로벌 위기 후 미국 경제 정책의 변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알리는 신호는 무엇인가?
미국이 중국에 신자유주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화폐전쟁인가?
2013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

chapter 2 한국 경제의 현 주소
세계경제 위기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경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인가, 일시적 조정인가?
성장인가 안정인가, 아니면 분배인가?
분배정책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신성장 동력 산업 찾기에 해법은 있는가?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 강국이 움직인다
한국경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밖에 한국경제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요구되는가?
중국과 한국 경제의 위기 시나리오
2012년 후 한국경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5년이 중요한 이유

chapter 4 한국 경제의 변화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제와 인구구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국 사회는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가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정도는 어떠한가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규모와 한국의 재정 건전화 방안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정부의 복지비 지출과 재정건전성 문제
노인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인가
고령자 고용현황과 일자리 찾기 추세 변화

chapter 5 경제민주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21세기 후기 기업과 개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chapter 6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
한국경제의 양극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대응책

chapter 7 조세와 부자세
조세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조세 탈루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방지책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자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자증세는 조세정의를 의미하는가
부자증세와 경제민주화

chapter 8 재벌 경제
한국 재벌에 대한 외국의 시각
1933년 미국 재벌에 의한 쿠데타 음모가 주는 의미
최근 재벌의 계열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chapter 9 대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장경제에서 기업과 개인의 역할과 규칙은 무엇인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하는 시장규칙은 무엇인가
대기업 유보 자금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중소기업 연체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 위기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chapter 10 한국의 가계 경제와 부채
가계부채가 왜 문제인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 한국경제는 왜 파국인가
왜 자영업 증가는 한국경제의 잠재적 뇌관인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자영업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대응책
가계부채 문제는 다차원적인 금융부실이다

chapter 11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한국경제에서 일자리가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라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 청년의 고용률은 어떤가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개선과의 상관관계
직업 간 서열화와 성장잠재력 사이의 의미
좋은 일자리 부족은 투자 부족 때문인가
좋은 일자리 부족은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chapter 12 가족과 여성 일자리 문제
한국의 가족 유지비는 어느 정도인가
생활비 상승이 여성 노동력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키는가
여성 노동의 확대는 긍정적인가
여성의 전업주부로서 만족도는 어떤가

chapter 13 부동산 정책
한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경제위기의 전조현상인가
왜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
향후 한국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하는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불황으로 진입하는 것인가

chapter 14 통일 비용
한국경제의 르네상스, 신성장 동력을 왜 남북 공조에서 찾는가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
통일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
통일 비용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나
통일 비용 추정 결과와 시사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