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승리한 박원순의 희망정치

시민은 현명하다

 

 

 

 

지승호가 묻고, 하승창-송호창이 답하다
376면 | 정치․사회 
발행일| 2012년 10월 24일 값 | 13,800원
ISBN | 978–89–97222–19-4 03340

 


 

이 책은…

 

시민의 힘이 정치지형을 바꾼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제대로 뽑는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른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거대한 행정의 수반격인 서울시장의 역할을 정치나 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한 시민운동가 출신이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걱정 반, 기대 반의 눈으로 지켜보았던 한 해다. 박원순 시장 1년을 맞는 지금 그 평가는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시장이 바뀌니 서울이 바뀌고 있다’는 강한 긍정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룬다. 초보 행정가로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은 셈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정치나 선거 역사에 유례없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먼저 박원순과 안철수의 출마에서‘아름다운 양보’라는 유례없는 사례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안철수 현상을 낳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담아 현재 안철수의 대선 출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선을 통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 단일화의 과정에서도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더 많이 얻고, 축제와 같은 특별한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었다. 선거과정에서는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낡은 선거문화를 바꾸고 함께 희망을 논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선거에서 고질병처럼 보여 온 네거티브 선거는 결국에는 스스로 망한다는 엄정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모든 과정은 뛰어난 전략가 1인이 기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박원순 스스로도 무언가에 떠밀려 간 듯 선거를 치뤘다고 한 것처럼 시대의 요구가 인물을 만들고, 선거에서‘시민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치인의 번지르르한 말 한마디에 현혹되고, 거짓된 말에 놀아나는 우매한 대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선거였다. 우리 국민은 이제 대단히 현명한 귀와 눈과 마음을 가진 성숙한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1년 전 서울시장 선거의 박원순 희망캠프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 당선 후 1년간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당시 박원순 희망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송호창(현 국회의원)씨와 하승창 총괄기획단장은 이 선거가 새로운 선거문화의 장을 열었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승리한 선거로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와 만나 총 네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체 내용을 정리했다. 책에는 선거의 시작과 끝, 그리고 박원순의 시장 1년을 담고 있으며,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승리의 모든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선이 두 달여 남았다. 아무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민심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당내 정치쇄신을 부르짖고, 야권은 단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다.
각 후보 진영마다 많은 계산들이 오간다. 지금, 지난 1년 전의 선거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당시 선거에서 시민은 어떤 것을 요구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선거에 참여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더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또 한번 시민의 힘으로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을까.
시장이 바뀌니 서울이 바뀐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제대로 뽑는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그 후 1년
시장이 바뀌니 서울이 바뀐다!

 

박원순 시장은 출마 당시 정치인이나 전문 행정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 정치 경력이 없는 그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의 행정을 무리 없이 잘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던 그가 이미 서울시장으로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후 1년 동안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을 하나둘 실현해가고 있다. 우선 가능한 공약은 소리 없이 실천하고, 어려운 공약은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시장을 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제안을 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시민운동가답게 대부분의 정책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와 불만을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SNS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하는‘소통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시장이 바뀌니 생활이 바뀐다’고 말할 정도로 서울시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박원순의 서울시장 1년은 그간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고 긍정적 평가를 얻음으로써 이번 대선 정국의 후보 자질론과 인물론에 긍정적 모델이 되고 있다. 

 

안철수 현상이 시작되다
지지율 50%가 5%에 양보한 아름다운 양보

 

지지율 50%가 넘는 후보가 지지율 5%의 후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한다? 기존의 정치적인 계산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안철수 원장은 그렇게 했다. 한 시간여의 짧은 만남 동안 박 시장의 출마의견을 듣고 두말하지 않고 스스로 양보하겠다고 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서울시장 후보직을 버렸고 그러면서 안 후보는 그 자리에서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다. 당시 안 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후반부에 직접 박원순의 희망캠프를 방문해 편지로 자신의 지지의사를 전달했다. 이 또한 안철수만의 방법이었다. 그는 큰 것을 버림으로써 더 큰 것을 얻었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시민의 바람이 그를 떠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과연 또 다른 정치의 지형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시대적 요구였다고 말한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원 출마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모든 선후배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영국행을 택했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의 고소 등 그의 운신과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직접 선거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출마를 하면서 가장 큰 복병을 만나는데, 바로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설이었다.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던 두 사람은 직접 만나 서로의 뜻을 확인한 후 안 후보가 박 시장에게 조건 없이 양보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박 시장에게 많이 넘어오긴 했지만 박 시장 스스로가 시민들에게 신뢰와 가능성을 보여줘야 했다. 박원순은 선거 내내 아름다운 양보에 대해 좋은 결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그 만큼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과 변화를 동반한 특별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차이가 승리를 이끌다
시민이 함께 승리한 희망정치의 리포트

 

박원순의 희망캠프는 사무실 구성부터 달랐다. 선거 사무실을 카페형으로 만들어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로움과 신선함을 느끼게 했다. 후보 방도 따로 두지 않고 모든 공간을 개방형으로 만듦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 캠프의 분위기가 한껏 묻어나게 만들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뜻으로‘경청캠프’,‘타운홀 미팅’등을 통해 곳곳에서 시민들의 열망과 간절함을 직접 들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이번에 당선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격려를 통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다.‘박원순 펀드’는 개설 사흘 만에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다. 인도여행을 가기 위해 10년 동안 모은 돈을 선뜻 희망캠프에 기부한 사람도 있었다. 시민들은 스스로 로고송을 만들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었다. 이 책에는 박원순이 선거 유세 때 말을 잘 못해서 생긴 일화들, TV토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해 생긴 어려움, 시민들의 협박성 격려에 보인 감동과 눈물, 희망캠프 자원봉사자 이야기와 희망멘토단의 활약상 등 선거 과정의 모든 뒷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야권 단일화를 이루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다

 

야권 단일화는 희망캠프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였다. 민주당과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는 뜻은 같았지만 경선룰 방식부터 야권단일화를 이루기까지 나경원 후보와의 선거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경선룰 협상에서부터 배심원 평가, 여론조사 등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싸움을 벌였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계산하고, 거기에 매달린다. 하지만 작게 버리면 작게 얻고, 많이 버리면 많이 얻는다. 박원순도 민주당과의 경선에서 경선룰이 불리할 수 있었지만, 계산하지 않고‘버릴 때 더 많이 얻는다’는 마음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경선룰을 받아들였다. 큰 것을 버릴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결국 단일화라는 큰 것을 얻엇다. 단일화 이후에는 민주당과 야권은 희망캠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무지개(다양한 정당색깔의 반영) 뜨는 선거운동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 서울시장 당선’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야권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도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는 시민들의 열망을 가장 잘 읽고, 담아내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책이 좋은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시민은 언제나 현명하다
네거티브와 검증사이, 잘못된 네거티브는 결국 자멸한다

 

‘선거’하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네거티브 선거’가 생각난다. 네거티브는 후보자질 검증과의 사이에서 모호한 경계를 지니고 있다.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공격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식상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이슈에 사람들은 열광한다.‘무언가 있으니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뭔가 파 보면 더 있을 거야’식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네거티브의 만연은 진정한 정책 대결이 사라지게 하고,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린다. 중요한 선거이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네거티브 선거는 더 격렬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선거문화를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최고의 패착 원인이 네거티브 선거였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희망캠프는‘네거티브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워 여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려 노력했고, 네거티브는 결국 스스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문 속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치는 여전히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의 익숙한 습성과 행태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은 기성의 정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에게 친근한 시장으로, 정치경험이 없다는 비난이 아무 소용없을 정도로 잘 해나가고 있다. 선거를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프롤로그 중에서 18면.

 

안철수 원장 역시 기성정치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놓여 있다 결국 대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유권자들이 절절히 바라는‘다른’ 정치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역으로 기성의 정치 안에서는 이들을 뒷받침할 준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여 이미 정치공간으로 들어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투사된 ‘다른’ 정치를 실제화시켜야 할 시대적 임무라는 새로운 숙제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교수는 이제 막 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 앞에 들어섰다. 박원순 시장이 말한 것처럼 그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18면.

 

 

박원순 -지금은 내가 민주당 소속이니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겠죠. 하지만 안 원장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 잘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누굴 노골적으로 도와드리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나중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시장이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세를 따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시장을 잘해서 저 사람 뽑으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 그게 최고로 돕는 거예요. 내가 누구 떨어뜨릴 욕심이 있으면 개판 치면 됩니다.(웃음)
-1장. 시장이 바뀌니 생활이 바뀐다 중에서 66면.

 

 

송호창 _기대가 컸으니까 실망이 컸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곳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민주당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바깥에서는 수권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왜 저렇게 처신을 못할까, 정치활동을 하는 거나 정책을 얘기하는 거나 왜 저렇게 수준이 낮을까’,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왜 그런지가 보이더라고요.
시민들은 당 이러면 의원들 밖에 안 보는데요. 사실은 의원들이 당을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당을 이끌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식으로 계파별로 나뉘고,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그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라 당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1장. 시장이 바뀌니 생활이 바뀐다 34~35면.

 

저자

 

하승창
주욱 사회운동 쪽에서 지냈고 잠시 방송계에서 일한 적도 있다. 《하승창의 NGO 이야기》란 책과 《스타벅스와 아름다운 북까페》란 책을 낸 적이 있다. 씽크카페를 만들고 돕는 일을 했고, 지금은 지난해 박원순 시장의 선거운동에 이어 안철수의 진심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송호창
사회 현실에 눈뜬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0년을 시민운동가로, 10년은 변호사로 살아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발로 뛰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으로 거리와 법정을 바쁘게 다녔다. 2010년 미국으로 건너가 코넬대학교에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렀다. 《같이 살자》 는 이때의 경험과 배움을 풀어낸 책이다. 2011년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당선, 정치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공역)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지승호
전업 인터뷰어. 10년을 넘게 활동하는 동안 서른 권이 넘는 인터뷰집을 냈지만, 과연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건지, 직업이 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인지 회의
하는 인터뷰어이기도 하다. 낸 인터뷰집으로 《닥치고 정치》,《영화, 감독을 말하다》, 《괜찮다, 다 괜찮다》, 《신해철의 쾌변독설》, 《희망을 심다》, 《피디수첩 진실의 목격자들》, 《좌파하라》 등이 있다. 단행본 위주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간경향에 <지승호가 만난 사람> 을 연재하고 있다.

 

목 차


들어가는 말 - 다시 한번 변화의 물결이 일까
프롤로그 - ‘다른’ 정치의 아이콘으로 발전하다

1장 시장이 바뀌니 생활이 바뀐다
시민이 뽑은 서울시장 1년
선거문화를 바꾸다
시장선거가 대선에서 재연될까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
진심은 마음을 움직인다
전시성 선심성 행정은 않겠다
당선 후가 더 중요하다
다 버릴 때 더 많이 얻는다

 

2장 아름다운 만남, 위대한 양보
변화의 중심에 서다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
위대한 양보
정치 불신이 대안을 찾다
작은 행동이 역사를 바꾸다

 

3장 시민의 힘으로 만든 신개념 선거
박원순 펀드가 말하는 것
시민의 작품, 희망캠프
기존의 선거방식을 거부하다
경청투어로 출발하다
기존정치와는 다르게 하라
시민들의 협박성 격려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들의 승리

 

4장 야권통합을 이끌어내다
야권 단일후보가 답이다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떠난다
여론조사 밀고 당기기
경선룰을 수용하다
나꼼수 아바타 토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
네거티브가 승부를 가르다
경선이 축제의 장이 되다
선거 아마추어가 승리를 낚다
야권통합 후보가 되다

 

5장 네거티브는 결국 망한다
공격이 시작되다
정책선거 원칙을 고수하다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
진정성으로 설득하라
보수 언론의 벽에 부딪히다
네거티브 역풍을 맞다
희망캠프 멘토단이 움직이다
선거는 연애다
무지개 뜨는 유세장


 
6장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다
정책대결이 실종되다
투표율은 세태를 반영한다
시민은 변화를 요구한다
안철수 현상을 낳다
오픈 마인드로 정치하라
야권의 대통합을 이루다
시민이 이긴 선거 
 

    

5년 후 한국경제를 생각한다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

 

 

 

곽수종 지음 | 384면 | 경제경영 
발행일| 2012년 10월 1일 값 | 14,800원
ISBN | 978–89–97222–18-6 13320

 

 

 

요즘 우리 경제의 화두는 무엇인가. 실업대란, 중산층 붕괴, 소득 격차 심화, 부동산 침체 등이 최근 우리들 불안의 근거다.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끝 모를 바닥을 향해 가고, 물가는 고공 행진하니, 불안한 마음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연이어 대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실업구제 방안 등을, 마치 이런 것들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인 양 말하고 있다.
이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책은 세계경제가 앓고 있는 경제위기의 몸살에 대해 그 진원지는 어디며, 위기탈출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미국 경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미국대학교의 겸임교수 등 경제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읽고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분석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읽기의 한국편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여러 변화들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조세와 부자세, 재벌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국 가계경제와 부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을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다시금 챙겨야 할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꼭 한국경제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경제의 판을 다시 짤 수만 있다면 한국경제가 새로운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향후 5년이 중요하며, 이 5년이 미래 한국경제의 50년,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경제 위기의 탈출구는 없는가?

 

대통령을 새로이 뽑는 대선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국민에게 새로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제 현실은 앞으로의 3개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막막한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려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6%로 전체 실업률(3.4%)의 2.9배에 달한다. 경제가 얼어붙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 위기의 한국경제는 정말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안전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지난 1997년 IMF와 세계경제 대란 등, 그동안 일련의 상황을 예측하고 진단했던 저자는 이번 신작을 통해 세계경제 대란 속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모색한다. 국내 소득 양극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조세 정책,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꾸리려고 하는 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하여 읽어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었다. 경제 불황으로 내쫓긴 사람들과 은퇴한 세대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 2012년 6월 약 474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소득 4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자영업자 수가 약 6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약 14%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한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증가는 가계부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으며 카드, 부동산 등 다중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의 탈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와 연동된다. 한국은 수출의 2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54%에 이른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하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수출에 의존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이제는‘수출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저자는 말한다.‘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수 시장을 키울 것인가?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하면 3억의 시장이다. 북한의 빠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한국경제의 르네상스’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통일’을 원하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에는 비용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 통일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경제적인 순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중산층의 붕괴’다. 중산층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층인데, 이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의미이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중산층 적자 가구의 비중이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이 감소하면서 중산층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자연히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 책은 분야별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한다.

 

대기업 조세 특혜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육성해야!


매년 5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1955~1968년)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이 자영업에 뛰어들 경우, 현재 68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수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게 되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일종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에서는‘부자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국처럼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도 비과세 등 정부의 조세 특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판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높이고, 조세감면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계 부채 증가, 중산층 살리기 시급



중산층은 한국의‘허리’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허리’를 강화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고, 왜곡된 부의 구조와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 중산층의 위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가계부채 증가와 겹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가계부채는 늘고, 이로 말미암은 가족 해체 현상 등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정부 주도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자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득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닌,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좋은 일자리’의 정의다.

 

남북한 경제협력,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대다수 국민은‘통일’을 원하지만, 통일 비용에 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통일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통일비용의 총비용 측면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비용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 통일에 따른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까지 고려한 순 비용 혹은 순 편익 차원에서 통일비용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민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는 한편, 한목소리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속으로

 

위기 후 세계 질서가 G2일지, G3일지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결국 미국 중심의 G1은 변함이 없을 듯하다. 물론 중국의 위상이 급부상하겠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간에 대한 존엄, 시민의식의 체계적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의 급부상이 글로벌 리더로서, 아니면 책임 있는 글로벌 질서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p. 122

 

많은 사람의 재벌개혁 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민의 의식과 가치체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수준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미국발 ‘재벌개혁’ 혹은 ‘경제민주화’의 결과가 아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민의 도덕적 해이에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가계와 개인들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개인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켜 온 본질적 주체는 바로 정부와 기업이지 않은가. 많은 신문과 방송의 사설에서 마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화두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점은 우리가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p. 114~115

 

왜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주택경기 하락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조현상이고, 가계부채 악화를 나타내고,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소비, 투자의 악화를 가져오는 전조현상이기 때문이다. 크게 4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곧 건설시장의 악화를 의미한다. 건설업은 한국 GDP 성장의 약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투자와 소비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주택경기가 나쁘면 건설경기가 나쁘고, 이는 다시 금융권과 제조업 생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 주택가격 하락은 곧 생계까지 위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다고 볼 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새집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분양권 당첨자들이 이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hapter 13. 부동산 정책, p. 342

 


저자 / 곽수종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연구원,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캔자스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또 미국 베이커 대학교 경영대학원, 노던 아메리칸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여러 방송에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다 현재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와 SBS CNBC <오프닝 벨>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FTA 후 한국》,《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의 경제독법》,《경제개념어 사전》이 있으며, 경제를 보는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 다수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sjkwak1009@hanmail.net

 

 

목 차

 

프롤로그
chapter 1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위기 후 세계경제의 신질서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오바마 정부의 출범이 갖는 21세기 문명사적 의미
글로벌 위기 후 미국 경제 정책의 변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알리는 신호는 무엇인가?
미국이 중국에 신자유주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화폐전쟁인가?
2013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

 

chapter 2 한국 경제의 현 주소
세계경제 위기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경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인가, 일시적 조정인가?
성장인가 안정인가, 아니면 분배인가?
분배정책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신성장 동력 산업 찾기에 해법은 있는가?

 

chapter 3 앞으로 5년이 더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 강국이 움직인다
한국경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밖에 한국경제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요구되는가?
중국과 한국 경제의 위기 시나리오
2012년 후 한국경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5년이 중요한 이유

 

chapter 4 한국 경제의 변화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제와 인구구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국 사회는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가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정도는 어떠한가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규모와 한국의 재정 건전화 방안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정부의 복지비 지출과 재정건전성 문제
노인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인가
고령자 고용현황과 일자리 찾기 추세 변화

 

chapter 5 경제민주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21세기 후기 기업과 개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chapter 6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
한국경제의 양극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대응책

 

chapter 7 조세와 부자세
조세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조세 탈루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방지책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자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자증세는 조세정의를 의미하는가
부자증세와 경제민주화

 

chapter 8 재벌 경제
한국 재벌에 대한 외국의 시각
1933년 미국 재벌에 의한 쿠데타 음모가 주는 의미
최근 재벌의 계열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chapter 9 대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장경제에서 기업과 개인의 역할과 규칙은 무엇인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하는 시장규칙은 무엇인가
대기업 유보 자금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중소기업 연체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 위기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chapter 10 한국의 가계 경제와 부채
가계부채가 왜 문제인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 한국경제는 왜 파국인가
왜 자영업 증가는 한국경제의 잠재적 뇌관인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자영업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대응책
가계부채 문제는 다차원적인 금융부실이다

 

chapter 11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한국경제에서 일자리가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라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 청년의 고용률은 어떤가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개선과의 상관관계
직업 간 서열화와 성장잠재력 사이의 의미
좋은 일자리 부족은 투자 부족 때문인가
좋은 일자리 부족은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chapter 12 가족과 여성 일자리 문제
한국의 가족 유지비는 어느 정도인가
생활비 상승이 여성 노동력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키는가
여성 노동의 확대는 긍정적인가
여성의 전업주부로서 만족도는 어떤가

 

chapter 13 부동산 정책
한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경제위기의 전조현상인가
왜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
향후 한국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하는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불황으로 진입하는 것인가

 

chapter 14 통일 비용
한국경제의 르네상스, 신성장 동력을 왜 남북 공조에서 찾는가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
통일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
통일 비용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나
통일 비용 추정 결과와 시사점
참고 문헌

 

'글로세움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0) 2012.11.19
<시민은 현명하다>  (0) 2012.11.19
<생무 다이어트>  (0) 2012.09.02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1) 2012.08.22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0) 2012.08.22

하루 1cm씩 2주! 완벽한 S라인 몸매를 만든다!

생무 다이어트

하스미 카논 지음|가나쓰 구미 그림|김정환 옮김 
발행일| 2012년 9월 1일  값|12,000원
ISBN | 978–89–97222–15-5 13590

 

 

지금까지의 다이어트는 잊어라!

먹으면서 건강도 생각하는 생무 다이어트!

생무 다이어트는 몸에 좋은 생무를 먹으면서 살도 빼고, 건강도 유지하고, 완벽한 몸매를 만드는 1석 3조의 다이어트 법이다. 매끼 식사를 하면서 1cm의 생무를 같이 먹기만 해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다이어트의 무서운 적인 요요현상도 없다. 이제 과도한 운동과 음식 제한으로 힘들게 살을 빼는 것이 아닌,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는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자. 생무 다이어트는 이미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다이어트 비법이다. 나의 체형에 맞는 생무 다이어트법 뿐만 아니라 배를 홀쭉하게 만드는 체조, 마사지법까지 총망라했다.

 

효소와 섬유량 최고인 식재료 생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살을 뺄 수 있다

생무는 효소와 섬유 함유량이 최고인 식재료다. 소화촉진과 해독 기능이 있어 하루 1cm 정도만 먹어도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배출기능을 도와줌으로써 변비 탈출은 물론 건강한 체형을 만들 수 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출이 잘 되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사실! 생무를 먹어‘배출이 잘 되는 몸’을 만들면 날씬한 체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폭식을 방지할 수 있다. 밥을 좋아해서 밥부터 먹는 것은 허리를 굵게 만드는 식사법이다. 국을 먼저 먹고, 생채소를 먹고, 육류와 생선을 먹은 후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많은 양의 먹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굵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살이 찌는 사람은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각 체형별로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과 체형을 되찾을 수 있다.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자!

무즙부터 샐러드, 건강 주스까지

기존의 다이어트가 거친 운동이나 식사 제한을 통해 살을 빼는 것이었다면, 생무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할 수 있으니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다. 생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cm씩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생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생선구이나 샤브샤브를 먹을 때 무즙으로 곁들여 먹거나 팽이버섯, 김치 등과 함께 식재료로 만들 수도 있다. 파스타, 갈비 등에 생무를 썰어 같이 먹을 수도 있다. 생강, 다시마 등 다양한 식재료와 조합해 생무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일품! 아침에 제대로 식사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에 무즙을 두 스푼 정도 넣어 마시는 걸 추천한다. 이제 과도하게 음식을 절제하고, 무리한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이 아닌 맛있게 먹으면서 살을 빼자!


생무 다이어트 생생 체험기!

허벅지와 아랫배가 날씬해져 사이즈 다운!
키가 152cm로 작은 편이나 기본적으로는 55사이즈를 입는데, 허벅지가 굵은 탓에 바지가 들어가지 않아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생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두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1kg 감소하고 아랫배 둘레가 4cm 줄어들어 55사이즈 바지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섯 달 뒤에는 44사이즈를 입게 되었답니다. 쇼트 팬츠를 입는 등 패션의 폭이 넓어져서 너무 기뻐요.
-하루나 씨(가명), 32세

 

식생활은 그대로 생무와 배 홀쭉 운동으로 허리 7cm 감소!
원래 조금 통통한 체형이었습니다. 회사의 건강 검진에서 지적을 받아‘이거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실천하고 있던 생무 다이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밥 두 그릇이 기본이었는데, 된장국과 생무를 먼저 먹으니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와 고생하지 않고 몸무게를 줄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무 다이어트를 한 결과 양복 사이즈도 작아지고 오랫동안 저를 고생시키던 변비도 사라져 깜짝 놀랐습니다!
-사토 유이치로 씨(가명), 48세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장딴지 라인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육류를 먹으면 다리가 굵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육류도 삼가고 있었던 터라‘고작 생무를 먹는다고 나아질까?’라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밑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식사 때마다 생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다리 라인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이즈가 줄어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또 생무를 먹은 뒤로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남편의 약한 위장도 개선되는 등 여러 가지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오리 씨(가명), 54세

 

☞생무 다이어트 실천 규칙

1. 한 번에 1센티미터!
많이 먹는 것은 금물. 식사 1회에 생무 1cm를 먹자. 위나 장 등 내장의 상태를 바로잡아 주므로 특히 저녁 식사 때 먹을 것을 권한다.


2. 무는 날로!
불에 익혀서는 안 된다. 가열하면 무에 들어 있는 효소 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날로’ 먹자.


3. 먹는 순서를 인식한다
제일 먼저 된장국 등의 국물 음식을 먹고 다음에 생무나 무샐러드를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을 빨리 얻을 수 있다.


지은이 - 하스미 카논
1970년 6월에 태어났다.‘몸무게’뿐만 아니라‘체형’을 바로잡는 것을 중시하는 몸매 관리 전문가. 운동 생리학과 해부학, 심리학 등을 공부하고 아오야마에 직영 살롱‘키레이 팩토리’를 열어 9년 만에 4,000명의 체형 개선과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저서로는《아침 7초 줄자로 재기만 하면 되는 배 홀쭉 다이어트》와《잠들기 전에 문지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아름다운 포즈로 예쁜 다리 만들기》등이 있다.


삽화&만화 - 가나쓰 구미
1964년 8월 31일에 태어났다. 대표작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여성의 지지를 받은 《OL 비주얼족》이다. 최근에는 미용 만화가로서《35세부터 더 아름다워지기》,《어깨뼈 유연체조로 연예인 체형 만들기》,《머리 조이기&림프 마사지로 작은 얼굴 만들기》, 《압박 레깅스 입욕법으로 예쁜 다리&엉덩이 만들기》등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에세이 만화를 다수 집필했다.


옮긴이 김정환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외국어전문학교 일한통역과를 수료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주)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는《간편 다이어트》,《키위 스키너트》, 《하루 3분 스트레칭》,《두뇌 영양실조》,《혈류가 좋으면 왜 건강해 지는가》,《이런 증상 무슨 병이지》,《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자연이 답이다 거친 곡물이 내몸을 살린다》,《독이 되는 채소, 약이 되는 채소》,《50세부터 시작하는 생활운동 건강법》,《화장품의 진실》,《내장 지방》, 《수영 마스터 가이드》외 다수가 있다.

 

'글로세움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은 현명하다>  (0) 2012.11.19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  (0) 2012.11.19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1) 2012.08.22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0) 2012.08.22
곤충이 말하는 범죄의 구성  (1) 2012.07.06

+ Recent posts